정부, 5년만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늑장 마련` 지적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번 주 중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11월 중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차 기본계획(2013~2017)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2차 계획이 수명을 다한 지 1년 가까이 지났고, 3차 기본계획의 첫해에 해당하는 2018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잇단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상황 변화가 이어지면서 수정·보완을 거치느라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나, 이후 치러진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남북 간 군사 합의 내용을 반영하느라 국회 보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2차 기본계획 또한 11월에야 국회 보고가 이뤄지는 등 늑장 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가 완료되면 관보 게재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