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론 어떻게 해야하나?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중임제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인지 등 헌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입니다.


여야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국민들이 여기에 자기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우리 역사에 남을 개헌이 되길 바란다"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 등은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는 150명이지만 현재 159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개헌의 방향 설정과 시점이 문제입니다.

우선 권력집중화 같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 의원내각제가 거론됩니다.

인터뷰 : 정종섭 /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의원 내각제로 가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 내고 그 속에서 서로 조정과 타협하고 행정부가 실패하면 임기동안 계속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민전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의원내각제는 정당정치 발전 돼 있고 신뢰감이 있어야한다. 정당을 못 믿으니 국민 개입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린 이원정부제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인터뷰 : 전학선 / 한국 외국어대 교수
-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내각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업무연속성과 레임덕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4년 중임제 추진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 김민전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여당 사라지는 경험했는데 8년제로 가게 되면 정당 수명 길게 가고 정당 수명 길어야 제도도 촉진된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는 개헌 방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