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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원집정부제는 장기과제…그것까지 논할 것 아냐"

기사입력 2018-12-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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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손 대표의 말이다.
11일 손 대표는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과제이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징검다리' 아니냐는 물음에도 "징검다리보다는 의회 권능을 강화하자(는 의미)"라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흔드는 정치적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촛불혁명 2단계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9월 취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유럽식 합의제 정치, 독일식 연합정치를 강조해왔다. 이때문에 사실상 독일이 택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이번에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은 입장이 후퇴했다기 보다는 전선을 좁히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 하나만 놓고도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개헌과 맞물린 사안까지 거론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장기적으로 의회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확고히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긴 쉽지 않다"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원집정부제나 총리가 국내 정치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는 게 (제가) 강진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말한 '제7공화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확실한 합의 의사와 협의 일정 제시가 없이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민주당·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의원정수 증가는 국회에서 나온 얘기 아니라 학계·시민계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며 "30~50석을 늘리더라도 세비·비용 특권을 줄여 국회 비용 총액을 300석과 똑같이 맞추는 총액 정량제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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