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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군생활 부적합자 공익요원 편입 추진
기사입력 2008-07-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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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07-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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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군 소식통은"그동안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대부분 전역시켰지만, 앞으로 이들을 보충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역복무는 부적합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연내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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