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우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지워졌다. 올해 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됐다. 이는 지난 '201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삭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백서에 등장하는 '적'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199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2000년 당시 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유지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르자 북한은 다시 '적'으로 표현됐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동일하다.
또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