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탄핵 5명 수준 추진…"이달 내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이달 내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첫 번째 국회라는 점에서 동력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을 추진할 판사의 인원은 5명 정도 수준에서 골라낼 계획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2일 매일경제 통화에서 "법관 탄핵은 5명 정도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4명은 확정 수순이지만, 추가로 1~2명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명단을 골라내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간사는 "이번 달 안으로 명단은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첫번째 국회에서 처리하지 시작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욱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는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확정 수순으로 밝힐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까지 4인이다. 이외에 민주당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명단에 넣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탄핵을 당하면 5년 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으로 인한 대응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해서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기헌 간사는 통화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면 된다. 법관 탄핵은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김 지사 건 이전부터 별개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법관 탄핵에 우려를 표시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 간에 물밑 협상이 시도됐지만, 구체적 범위와 일정 등에 관한 입장차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면서도 "혹시 부결되더라도 적극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는 정치적 명분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