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누더기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려고 싸워왔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야 3당이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12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한 후에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고 연동형 비례제 원형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연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간 야당이 해온 주장을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합의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여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보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누더기형 선거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싸워왔느냐"고 작심 발언을 꺼냈다. 민주당은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두고 비례 75석의 과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처럼 지역구를 줄여가며 해야하는 법안이 그 시점에 통과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느냐"며 "원칙도 없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닌 이런 안을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표는 패스트트랙의 성사가 아니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이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하는 일에 반대한다"며 "(의원 정수를 10% 축소하는) 한국당의 안을 받고, (의석수) 270명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새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혁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시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야 4당 지도부 합의의 방향 자체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방안 중심으로 협의하되,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국가정보원법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하지 않는 수정안을 전제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개혁법안)을 가져다 한꺼번에 얹어놓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