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3대 `국가통제기구` 변화상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3대 통제기구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의 의뢰로 미래통일연구소라는 곳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인민보안성 감찰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등 총 10명을 인터뷰 한 결과입니다.
3대 통제기구란 북한의 사회 치안유지와 주민통제 역할을 하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인민군보위국'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찰,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민보안성이나 국가보위성이 주민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이라면,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군 정보기관입니다.
곽명일 미래통일연구소 소장은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 통제에서 기본은 김정은의 유일통치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사상교육과 외곽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철저한 구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찰조직과 같은 인민보안성은 정보원들을 사회 여러 분야에 대거 침투시켜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회 계급갈등을 조성했다"면서 "국가보위성 역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반혁명·반체제 위험분자들을 색출했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범죄 예방과 사상동향을 주로 하는 인민군 보위국도 역시 형법에 규정된 처벌과는 별개로 일반 주민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북한의 국가 통제기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것일까요.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 사찰을 명분으로 월권행위를 자행해 주민의 불만을 초래했던 인민군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강등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임시기구로만 존재했던 주민사찰 부서가 해체됐고, 보위국은 인민군 내의 비리상황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민군 부대와 국경경비대에 비사회주의 검열그룹을 설치하고 검열을 통해 비리 군인들을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의 위상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보안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수령보위', '제도보위'의 '제1부대' 역할을 자처하며 '김정일인민보안대학'이라는 산하대학까지 신설됐다고 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김정일의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북한 체제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민보안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게 곽 소장의 설명입니다.
국가보위성 역시 반혁명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부에 '특별군사재판소'를 신설했고, 첫 재판으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반혁명분자로 규정해 처형을 판결했습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의 사회통제 활동은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곽 소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제적 통제와 감시 속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3대 통제기구를 내세운 주민 통제의 강화 배경에는 북한 사회의 붕괴를 방지하고 지배층을 단결시키고 체제를 유지를 위해 내부를 결속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