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당국이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닌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온다며 사법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조인들의 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당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 '정의'와 '양심'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 달라"고 법조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 당국이 여론몰이식 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해야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사법 관계자 여러분은 선진국의 사법제도 연구에도 더욱 힘써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없이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며 법원이 법정 중심 재판 절차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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