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윤두환 의원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7일)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