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김외숙 법제처장 후임에 김형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입니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라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라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 인권 법 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한편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습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