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판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김외숙 법제처장 후임에 김형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입니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라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라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 인권 법 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습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