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2단계 마무리 눈앞에…. 북 '낙인' 제거

【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정식 삭제함에 따라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 수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이 얻는 실익과 남아있는 제재들을 황주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테러지원국 해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서명과 함께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검증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추인하기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이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대선일인 11월 4일 이전에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검증의 착수와 3단계 핵 폐기 논의는 차기 미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만으로도 북한이 얻는 경제 효과는 상당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통제했던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 국제기관들의 지원을 금지한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 교역법 등 5개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어 파산 직전의 경제에 외부 수혈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고무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실질적인 이득을 뛰어넘어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지웠다는 상징적 효과를 가장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도 '잠정적'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 북한이 검증 단계에서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지 명단에 복구시킬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