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금은 전체 여신의 20%인 12조 원에 달한다"면서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21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며 연말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1일)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면서 "감세정책을 전면 중단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에 단독 감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한은 총재도 대법원장처럼 청문회를 통해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