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동의안, 여야 국회처리 합의

【 앵커멘트 】
여야는 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동의안을 별다른 조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은행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야는 없었습니다.

한목소리로 정부 보증동의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한국의 금융, 한국 경제가 생존하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의 지급보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류근찬 /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책위의장
- "지급보증 국회동의안 늦었지만 대응 측면에서 정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야는 회의 2시간 만에 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동의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토록 한다"

단, 정부 대책 중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은 이와 함께 정부 보증에 상응하는 은행권의 자구 노력과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측에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대책과 구상권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국책은행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류근찬 /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정책위의장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토록 한다."

또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부가세 인하 문제 논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정부 지급동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꽉 막혔던 금융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