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 '가닥'…다음 주 초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추가 내부 검토를 거쳐 내주 초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 후 브리핑에서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의견들을 수렴했다"며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고서 다음 주 주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총에서 여야 합의 정신과 야3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을 꼭 관철해야 할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이 견지된다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정개특위 법안을 잘 처리해야 사법개혁 법안도 뒤따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며 "원내 지도부는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다음 주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정개특위를 맡지 않으면 정의당 등 야당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고, 자칫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선거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큰 사법개혁 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를 선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다른 참석자는 "정개특위에 걸린 선거법이 지역구 축소를 상정해 정의당을 뺀 다른 야당들은 내심 탐탁지 않아한다. 사개특위를 선택해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