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 앵커멘트 】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시중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해외에서 새로 빌리는 돈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국내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18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지급이 발생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은행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급보증 때 정부와 은행간 맺는 양해각서를 위반하면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지급보증동의안을 처리한 국회는 이제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고 재정지출 확대해 달라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법안을 점검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남은 것은 MB 개혁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안과 예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일(31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