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불안백서` 발간…失政시리즈 3탄

자유한국당이 '文정부 불안백서' 발간 기념식을 갖고 현 정부의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관리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생명·생활 안전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서 출간 기념회에서 "문재인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키지 않는데 대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에 문재인정부가 관심 없다면 우리 국회라도 뭘 해야 하는데 여당마저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 KT 아현지사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제안한 것이 생명·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간 10조원씩 쓰자는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생명·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입법제안을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백서를 발간한 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정권 출범 이후 2년 지났지만 우리가 안녕한 날이 별로 없었다"면서 "문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공언이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과 공주보 해체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도 참석했다.
한편, 한국당은 현재까지 총 3권의 '문재인정권 실정 백서'를 발간 또는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문재인정권 출범 2년을 맞아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현 정부의 10개 핵심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정권 안보실정백서'를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에 맞춰 발간한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