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비율 25% 합헌

주택 재건축 사업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이란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 박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