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군수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군수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 등은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오늘(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최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한 영향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전수 조사에서 일부 군수품의 구성품(부품)과 소재가 일본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타국 수입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하는 일부 무기체계에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품이 필요할 때는 일본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해당 무기체계를 사 오는 국가에서 직구매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서 도입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에는 30% 이상 일본산 부품이 사용됩니다. 만약 고장이 나거나 수리 부속이 필요하면 일본에서 이 부품을 직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인명을 살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전력망을 일시에 마비시켜 전쟁 수행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는 탄소섬유탄 개발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는 "탄소섬유에 대한 영향 여부도 전수 조사했다"면서 "국내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보잉의 787기 꼬리날개와 후방동체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일본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대형 A 방산업체는 3∼4개의 군수품에 일본산 구성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우회 구매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수품을 개발하는 데 일본, 중국 제품은 안 쓰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방산업체로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산 품목이 워낙 다양한 데 모든 협력업체 부품 (조달) 상황까지 모두 파악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들 업체에도 일본산 부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2∼3개월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