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종부세율 0.5~1% 정부안 그대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율 인하폭에 대해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걸로 돼 있는데 그대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현행 구간별로 1∼3%인 종부세를 0.5∼1%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과세기준과 관련해 임 의장은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