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산재 사망에서 원·하청 노동자 차등, 용납할 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계 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일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특조위를 꾸려 가동해왔다.
이 총리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북한 이탈 주민 한씨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미국 앨러간사(社)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유발 우려와 국내 첫 환자 발생을 거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