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명단문제…여야 '평행선 공방' 계속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명단제출과 자료 공개 방법을 두고 여야 평행선 공방이 계속되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예산안 처리 같은 다른 예민한 사안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명단 제출 문제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해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정형근 이사장을 편드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000 / 민주당 의원
- "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두둔하는 처사에는 아연할 따름입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공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공유 방식을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만 명단을 열람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개인이 복사본을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정조사 정상화 문제가 한미FTA와 예산안 처리로 연계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할 조짐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멍든 농심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직불금 문제를 당내 이득을 얻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