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공기관 예산지원 '수두룩'"

정부가 자체 수익이 충분하고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업에도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20일) 발간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보고서에서 내년도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이 모두 32조 3천91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과다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정부의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에도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직접지원이 각각 251억 원, 100억 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