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경찰 출석 "한국당은 치외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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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수사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고 유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지대인가"라며 "이번 사건을 배후조종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후보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경찰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가져가려면 경찰도 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통상 피고소·고발인에게 3회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박 의원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최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대상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