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회피하기 위해 국감 면제를 요청한 거 결코 아냐"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의 국정감사 면제 요청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가 "100회 전국체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지난 2017년 9월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따내면서 조 장관이 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8일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 차담 자리에서 "10월 4~10일이 제 100회 전국체전이고 이어 15~19일이 전국장애인체전"이라며 "국감은 10월 2~21일로 전국체전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감 관례를 살펴보니 최근 12년 동안 전국체전 개최 도시 가운데 10곳이 국감을 면제받았다"며 "이 정도면 전국체전 개최도시 면제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해 행안위, 국토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전국체전 도시 가운데 2011년 경기, 2014년 제주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국감을 면제받았다.
지난 1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10월 국정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와 관련해 우리가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 대회 예산은 462억원으로 기존 대회의 2.5배 수준이며 시 공무원도 전체의 약 30% 가량인 3000여명이 파견된다. 개·폐회식도 올림픽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82억원이다.
김 부시장은 "인원의 30%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면 각종 자료 요청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어떤 업무에 대한 주요 담당자가 파견을 간 상태라면 국회 자료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간 직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 전국체전에 100%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란 피감기관의 제도·정책을 점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감 면제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