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기자간담회 "국민소득 5만달러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답변

자유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23일 열면서 '국민소득 5만달러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 민부론 발표 이후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한 반론을 통해 화제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부론이 제시한 전략과제 20개, 50개 세부과제를 모두 추진하면 2030년까지 Δ1인당 국민소득 5만불 Δ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Δ중산층 비율 70%를 달성, 우리나라가 'G5' 세계경제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광림·김종석·정태옥 의원과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왜 민부론으로 경제대전환을 해야하는지, 민부론이 과거 보수정당이 내세운 경제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현재 한국당의 경제·복지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민부론이 "정책으로 만들 것을 구체화 작업이 추가되면 민부론이 총선과 대선에서 내세울 경제정책 공약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의 시장주도 '투자혁신성장'에 대해 TV토론이든 뭐든 좋으니 여당과 대토론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경제 전반 운영에 대한 것도 좋으니 민주당, 청와대에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왜 대전환인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가 커지는 과정이 경제 발전인데 지금 마치 정부가 세금 먹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민간이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경제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부론이 담고 있는 복지정책 개념에 대해 김 의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업이나 추락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내놓는 것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현실을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