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개혁 단장, "특수부 일부 축소, 전체적인 수사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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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 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특수부 외의 형사부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고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 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 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수사도 장시간 반복적으로 하고 심야 조사도 하곤 한다"며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조직 문화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역대로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다 보니 장관의 검사 인사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 원래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향후 인사 혁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준칙은 취재 활동이나 언론 활동의 영역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