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처리시한 오늘 결론

【 앵커멘트 】
여야가 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명시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또, 감세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 질문1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일인데, 합의문에 사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당초 어제(7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합의 처리 시한을 12일로 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자존심 다툼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선진당이 합의문 작성 전에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처리 시한 합의는 물론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각종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회동과 관계없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의 예산 심사는 계속되는데요.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크게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SOC 예산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SOC 예산에서 3조 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오늘 소집돼서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종부세와 소득세, 양도세 감면안 등 기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별 문제가 없지만 교육세 폐지에 대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족으로 이어져 공교육 황폐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한나라당 쪽 부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 질문2 】
오늘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열리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또, 오는 16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16일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결정돼 내일까지 출석이 통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청문회 일정은 또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