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12일 유효"…SOC 예산 논쟁

【 앵커멘트 】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무산됐지만, 예산안을 오는 1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은 유효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커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은 안 했지만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잠정 합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6%나 증액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 예산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대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 한나라당 입장에서 큰 지원군으로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상임위 예결특위에서 SOC 예산이 문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바마도 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민주당이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3조 원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운하 사업 논란을 일으킨 4대 강 정비 사업 관련 예산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도로 건설 예산을 깎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감세법안에 합의한 기획재정위에서는 교육세 폐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본세와 통합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진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큰 장애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