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양극화 최대" vs "90%는 소득증가"

오늘(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2분기 중산층 비율이 58.3%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942만원으로 같은 기간 13.8%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장인들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나게 떼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아직 심각하다. 아직 해야 할 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다.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4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다. 60대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라며 "그 이상의 계층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1만4천79건 중 25.6%인 3천607건이 '화해'로 종결됐으나 당사자 간 불만이 끊이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권고나 권유가 아닌 강요로 비치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한다"며 "올해 조사관용 화해 매뉴얼을 만들고 부적절한 화해가 진행되지 않게 감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노동판을 쥐고 흔드는 것은 민노총"이라며 "저도 민노총 행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규정대로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1기 경사노위가 민노총 눈치를 보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말에 "저부터 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어려운 경제와 양극화가 심한 조건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