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 예산 심의 제도 개선 주장이 높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연일 예산 심의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우선 당내에 예산 심의 개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60년대 재정규모는 7백억원이었지만 지금은 284조원으로 3,900배나 늘어난 만큼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몽준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지금 국회의 예산 심의 제도는 1960년대 재정규모가 700억원 시절에 만든 것으로 지금 우리 몸에 맞지 않다"
특히 가구당 1700만원씩 내는 세금으로 짠 284조원의 예산을 불과 24일만에 부실로 심사할 수는 없다며,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심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 김성식 의원도 국정감사를 상시 체제로 바꾸고 정기국회에는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한나라당 의원
- ""국감을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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