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독립성 공방 격화…추천위원 야당 몫 두고 공방

【 앵커멘트 】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공수처장의 독립성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반면 한국당은 "독립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독립성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 견제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당 추천 몫은 사실상 7명 가운데 1명뿐이라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입니다. "

야당 몫이 2명이니 여당 견제에 충분하다는 민주당과 한국당 몫이 1명이라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이고 여기에서 4/5, 다시 말해 위원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입니다.

따라서 원내 구성이 지금과 같다면, 한국당 몫 1명, 바른미래당 몫 1명입니다.

하지만, 연동형비례제가 통과되고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범여권 정당 의석수가 지금보다 늘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흐를 수 있어, 공수처 독립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