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능력 두고 안보수장 시각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4일 국회에서 북한이 지지대를 써서 TEL에서 발사한 선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실장 발언이 국회 위증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국방부가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해 지지대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이동식발사 능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TEL을 통한 발사 능력 확보과정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북한은 2017년에 이동식 발사대로 (ICBM급 화성-15를) 발사 위치까지 운반해 그 자리에서 고정된 받침대를 이용해 발사했다"면서 "그 이후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완 노력을 해왔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장관은 "(정실장 발언과)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 여부를 떠나서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고있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다음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관회의에 참석해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진행중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정 장관은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 대해선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독자 정찰위성 확보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게 아니며 한미관계가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