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 유보"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공직자 때문에 전체 대열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며, 공직자와 정부 산하기관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보고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모든 규제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을 보아가며 당과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여, 단순한 규제를 푸는 것 이상의 정교한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 강 정비사업에 대해 단순히 홍수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을 되살리는 '4대 강 재탄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국정 철학 공유 등 변화를 촉구하며, 일부 공직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대열에 여기저기에서 그 대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받을 경우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만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1월2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 스탠딩 : 정창원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 경기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을 주춤할 수 없다"며.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