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정예강군특위` 설치…모병제 본격 논의 착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비상상설특별위원회인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전환 등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예강군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측은 특위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도입을 오는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내 거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했으나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당내 특위 설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