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제보 이첩은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제보 이첩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또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백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며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전달한 것은 청와대 비서관실 사이의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한 행정 처리라는 주장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와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김 전 시장 제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는 "(민정수석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하거나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백 부원장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백 부원장은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