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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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