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부당 영향력` 행사하면 재취업 기관서 퇴출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재취업 기관의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더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늘려 더 엄격한 공직자 재산·취업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기업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게 했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는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