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판사 임용자격을 15년 이상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갑작스
아울러 현행법상 법조경력 15년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조건을 2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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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판사 임용자격을 15년 이상 법조인이나 법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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