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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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현안인 검찰개혁, 남북관계, 정치·경제문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필요성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집권 후반기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점들을 언급하며, "혁신·포용·공정·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북미대화에 대해서는 아직 비관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미국은 국내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 등 복잡한 일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지난번 신년사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를 보다 많이 말했을 순 있다. 부정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적어도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하반기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000만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