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檢개혁법,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작년 2월 백범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국무위원들과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