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 특검 도입 논란

【 앵커멘트 】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편파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한나라당은 검찰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 질문1 】
민주당이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를 은폐,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김 서울청장의 소환을 하지 않는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장 특검 요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검찰수사에 대해 편파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이 중립적이 아니란 이야기이며 검찰제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검찰에서 잘 조사해 진상을 밝힌 뒤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논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박 대표와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과는 별개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다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선 야당의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올 수 없게 검찰이 당당하게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폭력방지법' 공청회를, 민주당은 '날치기방지법' 간담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폭력행위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금고나 벌금형은 물론이고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기로 해 폭력방지법 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엿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폭력방지법'에 맞서 일명 '날치기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의 비상사태나 재난 등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나 국회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직권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