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이메일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일단 사법부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미리 단정하고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적으로 법원장에게는 사법행정 지휘권이 있다"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법행정 지휘권인지, 재판 간섭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진보정권 10년 동안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도 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법조계 관례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하시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법원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라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재판진행에 관해서 사법 감독관, 소위 말하는 사법 감독관 원장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결과가 미흡하면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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