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 추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정기국회에만 개회하는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바꿈으로써 임시국회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남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전문성 미흡 등으로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