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감세 유예 법안 제출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자 감세'를 미루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도록 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도 과표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내년에 20%로 낮추게 돼 있는 것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