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 감세 연기 법안 제출…한나라당 반대

【 앵커멘트 】
이른바 슈퍼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 대신 스마트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안을 일부 연기하는 수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효석 / 민주당 정책연구원장
- "국채발행이 문제인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감세하도록 한 부분을 유예하거나 연기해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재 35%에서 33%로 낮추도록 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세도 과표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내년에 20%로 낮추게 돼 있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지방세까지 포함해 5조 원 정도의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기가 회복되면 2∼3년 뒤에 다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 연기에 대해 아직도 가진 사람들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