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양도세 부담 완화 방침에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 계획을 내놨다고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 다 퍼주고 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민주당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고 이미 내놓은 감세 계획도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마당에 세제 개편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하면,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같은 홍 원내대표 의견에 정몽준 최고위원도 동의하자 양도세 완화 방침을 설명하러 당사를 방문한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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