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반도 안 되는 추경안을 제시한데다 일자리 예산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여당과 민주당 추경안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규모입니다.
당정은 28조 9천억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13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15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 11조 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조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민주당은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국고채가 22조 원을 담당하게 돼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예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날치기 통과된 09년도, 금년도 본 예산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경제 회생을 위해 이번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바로 법안과 민생 추경, 민생 추경만 4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자유선진당과는 이미 합의가 됐는데..."
추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확연하게 입장이 갈립니다.
한나라당은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정부 여당의 일자리 예산이 몇 달짜리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를 달굴 추경 예산안의 처리에 대해 여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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