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강제 검문·검색 가능

【 앵커멘트 】
그러면 PSI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면 참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이상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이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을 우방의 영해나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국가 간 이전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PSI를 공식 제안했고, 이후 2년 뒤인 2003년 5월 창설됐습니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94개국인데,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를 발표하면 95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참여를 원하는 미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PSI 총 8개 항 가운데 5개 항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와 역내 외 군사력을 동원한 훈련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항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등의 선박이 남한 영해에 들어올 경우 승선이나 검색 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해안포 발사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과 같은 군사적 충돌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