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완화·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국회는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등 11개 상임위 등을 열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인 6∼36%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국토해양위에서도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한 민주당 간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예산결산특위는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입니다.